공지사항

[2020.1.1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위헌 제청 환영 성명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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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19조)의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19조 위헌 제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우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 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30년 전 HIV/AIDS가 공포와 낙인의 상징으로 불릴 때 제정된 조항이며 시대적 변화와 과학적 사실에 맞지 않는 악법이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비추어 볼 때도 문제가 많다. 질병을 이유로 질병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HIV/AIDS가 유일하며 현대판 마녀사냥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전파매개행위 금지라는 취지가 공중보건 질병관리가 목적인데 HIV/AIDS 예방에 전혀 실효성이 없고 낙인효과만 가중되어서 HIV/AIDS 예방을 가로막는 법이다.

질병은 공포와 낙인 처벌로 예방할 수 없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처벌은 HIV조기검진 정보접근을 가로막기 때문에 HIV/AIDS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HIV/AIDS 확산에 기여한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처벌과 공포에서 벗어나, 성행위라는 성인들간의 사적 영역에서, 상호간 건강한 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시대에 역행하고 형평성과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적인 악법인 19조는 위헌이고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