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1987년 제정된 에이즈예방법,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

2019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여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KNP+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2020년 제작한 소책자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2020년 제작한 소책자
2021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2021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KNP+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조 폐지운동 캠페인 사이트 (배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