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통합돌봄이 궁금하다면 →
뉴스레터 |
ENG
아카이브
많은 이들의 수고로만들어진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서 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
-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감염인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발행기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발행연도 : 2022
국회의원용혜인_후천성면역결핍증_예방법_제19조_폐지를_위한_의견서.pdf
서 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
-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감염인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발행기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발행연도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