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2022) : 아카이브

국가인권위원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2022)

서 명 : [결정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헌법재판소 제출)

발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 2022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