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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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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결정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헌법재판소 제출)

발행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 2022년 10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