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국회국회의원 용혜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 (2022)
서 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
-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감염인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발행기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발행연도 : 2022
국회의원용혜인_후천성면역결핍증_예방법_제19조_폐지를_위한_의견서.pdf
서 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
- 국가의 역할은 '낙인과 처벌'이 아닌 '감염인 권리 보장'이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발행기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발행연도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