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진료거부 대응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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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거부나 수술거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여러 상황에서 HIV 감염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기관 HIV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 많은 감염인은 가벼운 감기에 걸렸어도, 치과 스케일링을 받고 싶어도 가까운 병원을 찾기보다 동네병원을 가도 괜찮은지 먼저 물어봅니다.
  •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제일 먼저 존중받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욕감과 수치심, 좌절감과 같은 감정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급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도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IV에 감염된 것도 내탓, 아픈 것도 내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왜 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항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고 차별을 내면화 할 수 밖에 없고, '특수장갑이 없다', '가림막이 없다', '전용체어가 없다'등 의료기관에서 또 어떤 별별 이유를 댈지 병원 문턱에 설때마다 두렵습니다.

    HIV/AIDS감염인이 경험하는 진료거부 사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진료거부 자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은 진료거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작은 시작입니다.
    감연인들이 일상속에서 경험하는 진료거부 사례를 살펴보면서, 진료거부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문제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사례1 감염인 A는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서 좌측고관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HIV감염인은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
      피진정 병원장에게 향후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진료과 소속 의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HIV감염인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HIV감염인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사례2 감염인 B는 종합병원 감염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종합병원 치과에서 진료를 받기로 했다.
      치과의사가 왼쪽 윗부분 사랑니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니 "저희 병원에서는 에이즈 관련 진료인력과 전문장비가 부족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며 더 이상의 진료와 치료를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과 장비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병원 측 고객부서에 민원을 접수하엿는데 병원 측 으로부터 해당 전문 의료진들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실시와 진정인에 대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사례3 감염인 C는 교통사고로 서울소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혈액검사과정에서 HIV양성반응이 나타나자 병원 측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술 이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처부위가 곪고 흉터가 감았고,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식사 시 은박지에 싼 식판과 일회용 식기를 제공받았다.
    • 사례4 감염인 D는 감염 사실 확인 이후 알코올 의존 등의 정신과적 문제가 생겨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던 중 A광역시 소재 B병원에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 알코올 중독 관련 상태 등을 알리고 입원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했다.
    • 사례5 감염인 E씨는 오른쪽 귀의 청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감염내과 협진을 받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중이염이 심해져 난청이 생겼고 청력이 완전히 소실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CT촬영을 한 뒤에 "뼈에 염증이 있다. 이걸 긁어내면 피가 튀어 수술방이 엉망이 된다. 수술방에는 환자의 피가 튀는 것을 가릴 막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
      이 사건 진정을 계기로 해당 병원은 향후 유사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시행 계획을 밝히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사례6 감염인 F씨는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과 스케일링을 받았다. 하지만 환자의 시트와 파티션에 페인트칠할 때 주변을 덮는 것처럼 비닐이 씌어져 있었고 폐기물통에는 'HIV'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인권센터 진정결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AIDS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감염인과의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회적 편견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고 이는 감염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에 진료과정에서의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사례7 에이즈환자 G씨는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던 요양병원에 더 이상 입원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공공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입원상담을 하였다. 문의한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며 입원을 거절하였다. "나이와는 관계없지만 원래 요양병원에는 전염성 질환자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어있어요."
      "에이즈환자는 처음이고, 결리병실이 없어서, 감염성질환자는 입원이 안 된다. 에이즈환자를 차별하려는게 아니고
      차별을 받을까봐 우려스럽다."
      "에이즈환자는 안 받는데, 따로 격리실도 없고, 공동간병이고 연로하신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같이 지내기 어렵다.
      공동간병을 해서, 한번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을 고려해서 원장님께서 받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염성 질환이라서 입원 안 되고 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다. 격리병상이 없다.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취약하셔서
      전염성질환자는 입원이 어렵다."
  • 병력차별 예방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13 pdf다운로드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발행한 「병력차별 예방안내서」에 의하면 "HIV 감염인 또는 에이즈환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및 병력차별에 해당된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瀝)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부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하면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존중 및 차별 금지)고 언급되어 있으며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에 의하면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진료거부의
    부당함을 바로
    이야기하세요!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의료법에 의하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했을 경우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은 '보편주의지침'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진료거부의 책임을 감염인 당사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거부를 당했을 때 그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내어 진료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편주의 지침을 지킬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금 진료거부를 하는 거신가요?"라고 바로 이야기하세요!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촬영 등 자료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 보편주의지침이란? 이 지침은 모든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 혈액 추출물, 체액 등은 HIV,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등과 같이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하고, 감염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의 검체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KNP+와
    함께 대응해요!
  •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진료거부의 부당함을 질병관리본부 민원제기를 통해 알리세요!
    국가인권위원회나 서울시 인권센터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적소송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빠른 편입니다.
    서류진정(직접 또는 인터넷으로)과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비공개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병원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의료원, 서울시보라매병원처럼 서울시립병원이 진정대상이 됩니다. 진정절차가 낯설고 문서작성이 쉽지 않다면 한국 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에 연락을 주세요. 단체와 함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민원제기 방법 인터넷 : http://cdc.go.kr 방문 ▶민원신청(국민신문고) 클릭 ▶본인인증 후 작성
    전화상담 : 043-719-7700 (에이즈/결핵과 담당자 요청)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 1600-817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법 인터넷 : https://www.humanrights.go.kr 홈페이지 방문 ▶진정 민원신청 클릭 ▶작성
    전화상담 : 1331 (국번없이) / 평일 09:00 ~ 18:00
    상담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11층

    서울시 인권센터 진정방법 인터넷 : http://eungdapso.seoul.go.kr 서울시 응답소 방문 ▶민원,제안신청 클릭 ▶작성
    전화상담 : 02-2133-6378~9
  • 보건복지부 내
    진료거부 핫라인
    신고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환자나 가족이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병원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당할 시 복지부에 문의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해결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고 채널(핫라인,옴부즈만)이 필요합니다.
  • 의료인 대상
    HIV/AIDS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 진료거부 사례들을 봤을 때 누구보다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할 의료인들이 기초정보조차 몰라 벌어지는 진료거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KNP+는 감염인들이 경험하는 진료거부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고
    동료 감염인들의 동움을 받으세요. KNP+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법조인, 인권옹호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전화 : 070-7567-1595
    상담전화 : 010-4844-8525
    E-main : knpplus2012@gmail.com